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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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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의 수지 발전 핵심 동력, 고석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석(경기 용인 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사법고시 합격, 고등군사법원장 역임 등의 이력을 가진 인재로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수지새미래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용인의 안보, 환경, 도시, 교통,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우수 인적 자원들과 놀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상호 아이디어 교류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 이런 활동으로 용인시 전·현직 교수들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고 있다. 출처: 일간투데이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현재 40만 인구에 육박하는 수지구가 개발논리로 제대로 된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기 조성하고, 성복천 일대 수변산책로를 재정비하여 수지구를 ‘건강한 삶이 숨 쉬는 걸음이 행복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할 법령 1순위로는 가칭 ‘반도체메가시티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남부 권역을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 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2순위로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늘봄학교에 대학 재학생까지 외부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의 22대 총선 출마 대표 공약 3가지는 ①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신속한 노선안 마련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반영), ②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중·고교 신설 및 과밀학급 개선, 체육·레저 특화공원 신설, 다기능 문화복합공간 확보), ③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경전철 연장 및 용서고속도로 우회도로 조기 개통, 서울방향 광역버스 노선확대, 출퇴근 마을버스 증차)이다. 고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지 지역을 포함시켜 해결할 수 있고, 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같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은 관계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출처: 시민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숙원사업인 3호선 연장외에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환경, 신분당선 요금인하, 대규모 공원 조성과 동별 현안 공약들도 고석 후보의 협상력으로 무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고석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용인을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대규모 공원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강한 삶이 숨 쉬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균형 있는 정치,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치,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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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회원, 박재순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재순(경기 수원 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의원 재직시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기부자 모임) 공직자 1호로 지명되었다. 박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권선 2동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과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봉사 등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통 소각장 삭발투쟁에 앞장서 실행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원의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및 교육 분야 등이 재도약 하도록 실력을 통해 활력을 부여 넣는데 온 몸을 받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및 피해지역 보상 강화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및 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 △인동선 조기완공 △예술고 유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지원 △어린이24시 전문병원 & 난임지원 확대 및 센터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및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등의 공약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와 협의가 요청되는 사업들이지만, 도의원의 경험과 지난 기간의 헌신적인 자세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뉴스타임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수원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는 박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잡을 것이고,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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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의 교통 혁신과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조성의 견인차, 이종욱 후보[경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종욱 후보(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는 국민의힘 후보로 진해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제35회)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동안 국가예산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조달청장(차관급)을 역임한 예산‧경제전문가이다. 출처: 경남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는 이와같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안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좋은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종욱 후보는 SNS를 통해 시민공모로 공약을 접수받아, 제 1호 교통부문 공약으로 진해에 KTX를 연결하고 부산 지하철 하단-녹산선을 지해까지 연장하는 교통노선을 조성하는 약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해역신설 전국 2시간 30분대 교통시대 구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진해 연장 등이다. 제 2호 ‘안전 국방, 복지 국방’ 공약으로 군복무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확대,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군인 상해보험 제도 전면 시행 등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약속이다.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제 3호 공약은 창원시 진해구를 교육, 복지, 주거, 의료, 산업 분야의 모든 기능을 갖춘 컴팩트시티로 만들고, 모든 계층과 연령의 주민들이 만족하는 자연과 산업, 미래가 어우러진 인구 25만의 행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복합문화관 건립,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보훈병원 지정, 어르신 점심 식사 주7일 확대,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무상 도입 등이다. 제 4호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공약은 ‘기회발전특구’로 물류혁신특구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진해 구도심의 서부권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여 신기술 창업기업 발굴과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신도심인 동부권은 ‘물류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신항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세계적인 해양물류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약속이다. 출처: 서울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 5호 ‘자치구청장 시대’ 공약은 진해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청장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약속이다. 장기적으로 함안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완전한 ‘특례자치구청’을 설치해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 첨단산업도시, 해양관광도시에 부응하는 행정능력과 조직을 갖춘 자치구를 만든다고 제시했다. 이종욱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하면 각 공약들이 매우 많은 국비가 투입되고 많은 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이 후보가 공직에서 담당했던 신항만 건설계획, 국도‧철도 투자계획 등 다양한 공공‧민간 투자계획 수립 경험과 지역사랑의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통해서 모든 공약들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창원 진해구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이 후보가 22대 총선에 당선되면 교통 분야, 안전 국방,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진해구가 지난 몇 십년동안 만들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로의 도약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구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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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권 보장, 이동권부터…'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4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의 시민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이주희, 한창민 후보, 전예현 대변인,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은 ▲모든 대중교통(시 내 • 시외 • 마을• 광역 • 고속)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이동권 보장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001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장애계 및 교통약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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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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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6일자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앞으로 도시철도 4호선은 설계 및 공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7,756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 및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장 12.6km로 연결되며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된다.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은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구상한 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차량시스템은 모노레일에서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 자동안내주행차량)로의 변경에 대해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검증받았다. 정거장은 총 12개소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2개소를 추가(공고네거리역, 경대교역)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의 환승역인 범어역, 동대구역은 국토교통부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거쳐 당초 간접환승에서 직접환승으로 변경했고, 차량기지는 시유지인 도축장 부지로 정해졌다.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명덕역: 1-3호선, 청라언덕역: 2-3호선, 반월당역:1-2호선)에서 6개 (수성구민운동장역: 3-4호선, 범어역: 2-4호선, 동대구역: 1-4호선) 로 2배 증가하고 1·2·3호선과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구현돼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승인으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 지역에 신규 노선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며, “도시철도 4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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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 잘했어요 2024 잘 될거예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여는 송·신년 시민축제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1일 밤 11시30분부터 100여분 동안 5·18민주광장과 민주의 종각 일원에서 ‘2023 잘했어요 2024 잘 될거예요’라는 슬로건으로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을 마무리하고 갑진년 희망찬 새해맞이를 위한 송‧신년 시민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올 한해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광주를 빛낸 인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과 드론 라이트쇼, 타종식, 시민의 위로와 희망을 담은 2024 영상 송출, 신년 메시지 전달에 이은 불꽃쇼 등 시민과 함께 한 해를 뒤돌아 보고 새해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펼쳐진다. 특히 드론 라이트 카운트다운에 맞춰 새해를 여는 타종식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각계각층 시민대표 19명이 2개 조로 나눠 총 33번을 타종하며 새해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한다. 이어 강기정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과 타종에 참여한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 도약·웅비·비상을 상징하는 불꽃쇼로 화려한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를 마무리한다. 강기정 시장은 “올 한해 광주는 위기는 극복해 가고, 성과는 축적해 가고, 기회는 열어갔다. 새해에도 이 자신감을 동력 삼아 빠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아가겠다”며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손잡고 시민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겠다.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행사 당일 지하철을 2회 연장 운행하고,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사장에 소방차·구급차·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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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심‧중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20일 상무지구 치평동 1166번지(옛 상무소각장 동쪽 부지)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임미란·명진·김나윤·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임·조석호 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상무택지개발지구 준공 25년 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젊은이들의 활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아 디제이(DJ) 디지(DG)와 조이댄스아카데미 댄스팀의 ‘행복한 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 시공사인 ㈜유탑건설과 브이산업㈜,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시공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시공 다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첫 삽을 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비 409억8400만원, 기금 419억6600만원, 도시공사 575억4600만원 등 총사업비 1404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26층, 6개동, 460세대 규모 30년 장기공공임대 아파트다.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임차인은 준공 약 6개월~1년 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30년 장기공공임대 최초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33평형) 규모 220세대를 비롯해 기존 12~14평형과 달리 전용면적 36㎡(17평형) 규모의 1인용 주택 68세대, 59㎡(24평형) 규모 2~3인용 주택 172세대를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용면적을 크게 넓혔다. 또 자연‧교통‧문화 3박자를 갖춘 광주 도심(상무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 광주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디자인, 민간공동주택 수준의 다양한 주거커뮤니티 등으로 많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세사기 등 불안한 주택시장 여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장기(3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강기정 시장의 설득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강 시장은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상무지구 아파트연합회 대표단 등과 세차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공감을 이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오늘 ‘내일의 도시’를 여는 출발선에 서있다.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주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줘 단지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보다는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단지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지하철 2호선 역이 생기고 버스노선도 더 연결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착공한 평생주택이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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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라남도 주관 2023년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 ‘대상’ 수상[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 가로수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는 최근 10년간 조성한 도시숲과 가로수 중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담양군은 국도 13호선, 영산강 하천변 등 20km에 달하는 대나무 가로수를 우수사례로 신청했다. 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대나무 가로수를 조성했다. 주요 도로변에 맹종죽, 솜대, 줄무늬사사 등 4종을 양쪽으로 76,000주를 심어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며, 키가 작은 오엽죽을 심어 대나무 뿌리를 보호하고 차로의 시야를 확보했다. 영산강 하천변에는 대나무 터널을 조성해 영산강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푸르른 경관과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선물했다. 이병노 군수는 “대나무는 지금까지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조성된 대나무를 잘 관리하고 녹색공간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